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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 협의이혼 vs 소송이혼

포스트레인 2025. 6. 17. 10:20

부부가 합의하면 소송 없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할 가정법원 확인
-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 결정 korean-lawyer.com+14brunch.co.kr+14overseas.mofa.go.kr+14
이혼의사 확인 신청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blog.naver.com+9brunch.co.kr+9overseas.mofa.go.kr+9
숙려기간 적용
- 약 30~90일의 숙려기간 경과 후, 확정된 의사 여부를 법원이 확인합니다 overseas.mofa.go.kr+10brunch.co.kr+10daeryunlaw-divorce.com+10
법원 확인 및 확인서 수령
- 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 모두 출석 의무 있음 overseas.mofa.go.kryoutube.com+8blog.naver.com+8brunch.co.kr+8
이혼신고 (3개월 이내)
- 법원 확인서 첨부하여 시·군·구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familykorean.com+15brunch.co.kr+15m.easylaw.go.kr+15
- 신고서 제출❗ 3개월 내 미제출 시 확인서 효력 상실 overseas.mofa.go.kr+1m.easylaw.go.kr+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서명·날인 필수)
자녀 관련 합의서(친권·양육비 등)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overseas.mofa.go.kr+2overseas.mofa.go.kr+2overseas.mofa.go.kr+2hero-divorce.com+9easylaw.go.kr+9brunch.co.kr+9overseas.mofa.go.kr+1overseas.mofa.go.kr+1

착수금: 300만~500만 원 (복잡 시 최대 700만 원 이상 가능) xn--o39am82ah2i.com+1hero-divorce.com+1
성과보수: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의 5~10% 수준 ecfs.scourt.go.kr+12xn--o39am82ah2i.com+12hero-divorce.com+12

인지대: 1심 기준 약 1.8만 원 (전자소송 시 10% 할인 적용) xn--o39am82ah2i.com
송달료: 상대방 1인 기준 약 62,400원 (12회 기준) xn--o39am82ah2i.com
친권·양육권 신청: 자녀 1인당 9,000원 추가 overseas.mofa.go.kr+6xn--o39am82ah2i.com+6easylaw.go.kr+6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청구금액 따라 인지대 추가 발생 (예: 1,000만원 미만: 0.25% × 0.9 등) xn--o39am82ah2i.com
감정비용: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자산에 대한 경우 별도 부담 xn--o39am82ah2i.com

통상 사건: 총 440만 원부터 700만 원 이상 hero-divorce.com
해외 기준: 미국의 경우 간단한 ‘uncontested’ 이혼 평균 1,500~~3,000달러, 복잡한 경우 15,000~~35,000달러 이상 koreatimes.net+1overseas.mofa.go.kr+1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친권·양육권·양육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미리 합의할 것 youtube.com+15daeryunlaw-divorce.com+15xn--o39am82ah2i.com+15
숙려기간 후 합의 확실성 검토 필요
주소지 파악 및 관할 법원 확인
서류·신분증·확인서 등 준비 철저

항목내용

협의이혼 절차	법원 신청 → 숙려기간(30~90일) → 확인서 수령 → 3개월 이내 신고
소송이혼 비용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 + 성과보수 5~~10% +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협의이혼 준비포인트	쟁점 미리 합의, 서류·신분증 준비, 변호사 상담 추천, 자녀·자산 사항 명시적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