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심 곳곳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된 폐기물은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쓰레기 투기 신고 방법, 포상 제도, 모바일 앱 신고법까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쓰레기 투기 신고 – 왜 해야 할까?
무단투기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생활폐기물, 음식물, 대형 폐기물 등을 몰래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① 주요 신고 대상
- 쓰레기봉투 없이 종량제 미사용 투기
-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 대형 폐기물 스티커 없이 버림
- 공원, 주택가, 골목 등에 불법 투기
- 이삿짐, 가전제품 무단 투기
② 처벌 기준 (2025년 기준)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50,000원 ~ 100만원
- 사업장 폐기물 투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무단투기 포상금 제도 – 신고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자체는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① 포상금 지급 기준
| 지자체 | 포상금 기준 | 최대 금액 |
|---|---|---|
| 서울특별시 | 부과 과태료의 10%~20% | 1건당 최대 30만 원 |
| 부산광역시 |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시 | 건당 최대 20만 원 |
| 경기도 고양시 | 현장 적발 + 영상 증거 필수 | 월 최대 100만 원 한도 |
② 지급 조건
- 실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사진 또는 영상 등 명확한 증거 자료 제출
-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 필수
③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 동일한 내용을 중복 신고한 경우
- 허위, 조작, 연출된 영상
- 신고자가 가해자와 동일인 또는 공모자일 경우
3. 투기 신고 방법 – 모바일 앱, 전화, 온라인 접수
불법 투기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촬영 후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영상에는 장소, 시간, 행위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가급적 현행범 촬영이 효과적입니다.
① 스마트폰 앱 신고
- 생활불편신고 앱 (국가통합 앱) → 위치 기반 신고 / 사진·영상 업로드 → 신고 내용 선택: "쓰레기 무단투기"
- 지자체 전용 앱 - 예: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부산 클린도시’ 앱
② 인터넷 신고
- 서울시: https://clean.seoul.go.kr
- 부산시: https://www.busan.go.kr
- 각 시군구 홈페이지 → 환경과 또는 청소과 민원 메뉴
③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120 (서울 다산콜센터)
- 각 지자체 환경관리 부서
- 112, 110도 2차 경유로 연결 가능
④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 사용
- 위치 정보가 분명해야 처리 가능
- 포상금 수령 원할 경우 → 계좌 정보 등록 필요
4. 지역별 특별 단속 사례
① 서울시
- 2025년 1~3월 봄맞이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 드론 투입 및 무인 감시카메라 확대
- 포상금 신청자 3개월 간 7,200명
② 경기도 수원시
- 주택가 골목 내 ‘음식물 무단투기’ 포상 집중
- 익명 신고는 접수되나 포상금은 미지급
③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지 주변 대형 폐기물 투기 집중 감시
- 지자체-경찰 합동 단속 운영 중
결론 – 시민의 신고가 깨끗한 도시를 만듭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지역 이미지 훼손과 환경 문제로 이어집니다. 생활 속 불법 행위를 마주했을 때, 촬영하고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동네를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보호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2025년에도 클린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갑시다.
서울시 청결행정 포털: https://clean.seoul.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