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두 지도자는 감세, 규제 정책, 무역 정책, 인프라 투자, 노동 시장 정책 등에서 상반된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각 행정부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주요 항목별로 비교 분석해본다.
감세 정책: 트럼프 vs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을 도입하여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또한, 개인 소득세도 일부 구간에서 세율을 낮춰 소비 촉진을 유도했다. 감세 정책의 주요 목표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촉진이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 수익을 증가시켰다. 다만, 세금 감면으로 인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급증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해 발생한 세수 감소는 연방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일부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바이든은 기업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였다. 이를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사회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의 세금 정책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대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세금 인상이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제 성장 둔화 우려도 제기되었다.
규제 정책: 친기업 vs 친노동
트럼프는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환경 보호 규제, 노동법, 금융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줄이며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특히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환경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했다.
금융 부문에서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일부 조항을 완화해 은행과 금융 기관들이 대출과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정책과 노동자 보호를 우선시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강화했다.
바이든의 규제 강화 정책은 친환경 산업 성장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기업들에게는 비용 부담 증가로 작용할 수 있었다. 특히 화석 연료 산업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일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역 정책: 보호무역주의 vs 다자무역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며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지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미국 내 일부 제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농업 등 다양한 산업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무역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역 정책을 조정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부과한 중국 관세를 즉시 철회하지는 않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 또한, 바이든은 유럽,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무역 질서를 안정시키려 했다.
바이든의 무역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보호무역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일부 산업에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인프라 투자와 경제 성장
트럼프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지만, 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인프라 개선 필요성은 인정되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서 이견이 많아 대규모 투자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며 도로, 교량, 공항, 통신망 등의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통해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다.
노동 시장과 임금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바탕으로 노동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실업률이 2019년 3.5%까지 하락하며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었다.
바이든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며 실업 급여와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했다.
결론: 두 경제 정책의 차이점과 전망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근본적으로 방향성이 다르다.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과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다. 반면, 바이든은 세금 인상과 친환경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책은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재정 적자 증가와 경제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바이든 정책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와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문제로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책이 더 우수한지는 각 경제 주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두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