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차이? 법원 용어 쉽게 정리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혹은 “청구를 각하했다”는 문장입니다. 얼핏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원 용어인 ‘기각’과 ‘각하’의 정의, 차이점, 법적 효력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고, 실제 법원 판례에서 두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예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1. 기각과 각하의 차이 – 핵심 요약

‘기각’과 ‘각하’는 모두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기각은 본안 판단 후 기각, 각하는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된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기각	각하
정의	요건은 갖췄으나 청구 내용이 이유 없음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절차상 문제 등)
법원 판단	본안 판단 O	본안 판단 X
재판 진행	실질적 심리 후 판단	형식적 요건 미달로 종료
재소 가능성	같은 내용 재소 불가(기판력 발생)	요건 보완 후 재소 가능
예시	피고 잘못 없다고 판단	소 제기 자격 없음

핵심 요약

• 기각: 요건은 맞지만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각하: 애초에 재판 요건 자체가 안 됨 → 문 앞에서 돌려보냄

2. 각하와 기각 정의 – 법률적 용어 해설

① 기각(棄却)이란?

• 법원 또는 검찰이 청구된 사항을 심리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
• 형사소송: 항소 기각 → 상소 이유 부족
• 민사소송: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 피고에게 책임 없음

형사 예시:

“피고인이 상소하였으나, 상소 이유가 없으므로 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기각한다.”

민사 예시: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② 각하(却下)란?

• 소송 요건이나 절차가 맞지 않아, 재판부가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
• 소송 자격, 제소기간 경과, 피고 지정 오류 등이 주요 원인
• 형식적 이유로 거절되므로 요건 보완 후 다시 제기 가능

형사 예시:

“고소권 없는 자가 제기한 고소이므로 각하한다.”

민사 예시:

“소 제기 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결정함.”

3. 법원에서의 실제 적용 – 기각과 각하 판례

① 민사소송에서의 차이

• 기각 사례: A씨가 B씨에게 채무이행 청구 → 계약서 존재 불명확 → 기각
• 각하 사례: A씨가 B회사에 제기했으나, 실제 피고는 B기업 → 당사자 부적합 → 각하

② 헌법재판소 결정문 예시

• 각하: 청구 요건 자체 부적합 (예: 청구 기간 지남)
• 기각: 기본권 침해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

③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도 동일

• 각하: 행정심판 청구인이 자격 미달
• 기각: 행정처분이 정당하여 청구 기각

4. 기각과 각하의 법적 효과 –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① 기각의 효과

• 기판력(判決의 효력) 발생 → 동일 사안 재소 불가
• 항소 또는 상고만 가능

② 각하의 효과

• 절차적 종료 → 요건 보완 시 동일 사안 재제기 가능
• 사건이 ‘심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5. 일반인이 자주 혼동하는 사례

• 청구가 기각되면 "법원이 내용을 들여다본 뒤 기각한 것"
• 청구가 각하되면 "애초에 문턱도 못 넘은 것"
• 예: 행정심판 제기 → 각하 → 재청구 가능
• 형사 항소 → 기각 → 상고 이외엔 방법 없음

결론 – 기각 vs 각하,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

기각은 심리 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애초에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이유와 법적 후속 조치는 전혀 다르므로, 재판이나 소송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각하된 사건은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기각된 사건은 실질적으로 소송이 종료되며, 항소 외에는 대응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의 소송이 각하인지 기각인지를 먼저 파악한 뒤,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